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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 시행령 개정안,기업승계의 ‘방식’이 아니라 ‘판’을 바꾸는 변화이다.

2025년 상속세 시행령 개정안,

기업승계의 ‘방식’이 아니라 ‘판’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

김봉수 박사

한국가업승계협회(KFBSA) 회장 / 가업승계 전략 컨설턴트 / 대한명인

​

2025년 3월 21일,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583



한 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앞으로는 자본 거래로 얻은 이익도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겠다.”

​

이번 개정안은 겉보기에는 세무 규정 몇 가지가 정비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소기업의 자산 이동, 경영권 승계, 지배 구조 재편 전략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6일까지였고, 5월~6월 중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이 마지막 점검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

1. 실익 중심 과세 체계, 본격 가동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첫째,

불균등 증자, 감자, 현물출자, 주식 전환, 초과배당, 합병, 포괄적 교환·이전 등

총 8가지 자본거래에 대해,

그 거래로 특정인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 자체로 ‘증여’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

둘째,

벤처캐피털, 사모펀드(PEF) 등 투자조합이 보유하거나 거래한 증권에 대해

보유 내역, 구성원 정보, 거래 내역 등을 세무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제는

지분 우회적으로 넘기거나

투자 조합을 통해 승계 구조를 짜거나

배당 만으로 실질적 권한을 넘기는 방식 모두가

세무 당국의 감시망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가?” 를 중심으로 세밀한 과세 체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

2. 이런 전략,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승계를 고민 중이신가요?

  • 가족 간 지분 이동을 위한 불균등 증자 또는 감자

  • 현물 출자나 주식 포괄 교환을 활용한 경영권 이전

  • 벤처캐피털이나 PEF 투자조합을 통해 후계자 지배구조 설계

  • 배당, 이사 선임 등을 통한 실질 권한 이전


이러한 방식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세 리스크를 전제로 한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설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시대’에서

‘설계가 아무리 좋아도 실익이 있으면 과세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

3. 지금 필요한 건 전략의 재 설계입니다

단순히 절세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세 시뮬레이션, 회계 투명성, 법적 정합성, 후계자 육성, 가족 간 협의 구조 까지 통합 설계해야 합니다.

​

✔ 거래 방식 별로 증여의 제 적용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해보셨나요?

✔ 투자조합이나 SPC 활용 시, 자료 제출과 회계 투명성 준비는 되어 있나요?

✔ 증여, 배당, 합병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세금과 소유구조 관점으로 설계하셨나요?

✔ 승계 이후의 경영권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나요?

​

이번 개정안은 우리에게 명확한 질문을 던집니다.

  • 우리 회사 주식의 가치는 얼마인가?

  • 지분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넘길 것인가?

  • 가업상속공제는 가능한가?

  • 가족 간 이해관계는 충분히 조정 가능한가?

​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기업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

4. KFBSA는 실행 가능한 전략을 돕습니다

한국가업승계협회(KFBSA)는

법과 제도의 흐름에 따라 승계 전략을 다시 설계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전략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세무 리스크 분석

  • 상속·증여세 시뮬레이션 및 절세 전략

  •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전략 설계

  • 후계자 리더십 개발 및 조직 문화 연착륙

  • 지분 분배와 가족 간 갈등 관리 전략까지

 

 

승계는 감이 아니라 ‘전략과 구조’입니다.

절세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경영권 유지와 가족 간 신뢰 회복입니다.

​

5. 5월 26일 개강, ‘기업 및 가업승계지도사’ 실전 교육과정

저희 KFBSA에서는

오는 5월 26일, 제도 변화에 발맞춘 ‘기업 및 가업승계지도사’ 전문가 과정을 개강합니다.

6월 28일 자격검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꼭 필요한 실전 중심 과정입니다.

​

  • 기업승계 설계

  • 상속·증여세 계산과 전략

  • 주식평가와 공제제도

  • 가족 간 협의 설계와 갈등관리

​

경영자, 후계자, 실무자, 컨설턴트 모두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로 문의 주세요.

​


마무리하며 – 김봉수 박사의 제언

가업승계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는 과거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지금은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설계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중소·중견 기업이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와 KFBSA가 함께 설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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