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구조의 이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0%인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면 50% 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이 절세 효과의 관건입니다.

활용 가능 제도

절세 전략의 3대 원칙

절세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 구조가 완성되었을 때, 절세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성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여러 종류의 세금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상속세와 증여세가 가장 중요한 세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0%인 초과누진세율 구조로서 세율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일정기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가산하거나 증여재산에 합산하는 누진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 입장에서 세원 포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변칙상속 방지를 위하여 일반 세목보다 훨씬 긴 부과제척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부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세목으로서 세무당국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현재 과세관청은 상속세·증여세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세무조사로서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등 여러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7년 등 장기간에 걸쳐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압박감이 실제보다 더 과중한 면이 있어, 가업승계를 위한 세무전략은 꼭 장기간에 걸쳐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무전략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며, 세율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 50% 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부담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합법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업상속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대폭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들을 활용하려면 매우 오랜 기간 치밀하게 수립된 계획 하에 세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상속·증여 후에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실효성 있는 절세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국내 가족기업 가업승계 컨설팅의 현실

가업승계 시 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가업승계 컨설턴트로는 세무·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은행 PB, 경영지도사, 보험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은행, 그리고 가업승계 대상회사의 세무·회계사 간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편향적으로 절세라는 특정 부분에 치우쳐 가족기업의 표면적 문제에 대한 대안만 모색하는 일반적인 요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부족합니다.

가업승계 전반의 문제해결 능력과 서비스 품질은 컨설턴트의 개인 역량에 따라 큰 격차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는 세법에는 강하나 회사법·상법 등 관련법에 약하고, 변호사는 민·형사법에 강하나 세법에 약하며, 경영컨설턴트는 관련법 모두에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업승계 컨설턴트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① 경영자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은퇴, ② 후계자의 기업가정신·리더십 함양(코칭·멘토링), ③ 기업의 지속가능 전략, ④ 상속세에 대한 합법적 절세와 납부 재원 사전 준비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업승계 전략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기업의 특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제반 문제를 포괄하여 대안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협회의 가업승계 전문가들은 중소·중견기업이 가족기업을 넘어 가문의 지속가능한 천년강소기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