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박사 김봉수 칼럼] ⑩ 이미 시작한 가업승계, ‘20년 문턱’에서 제도의 신뢰를 묻다
과거 증여특례의 취소가 아니라 상속 단계 가업상속공제와의 연결이 핵심 쟁점이다
김봉수 박사의 승계지도, 기존 이용기업의 경과조치와 후계자·지분·현금흐름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미 시작한 가업승계, 20년 문턱에서 제도의 신뢰를 묻다]](https://cdn.fntoday.co.kr/news/photo/202611/396986_321425_5522.png)
가업승계를 이미 실행한 기업이 새로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국가가 마련한 제도를 믿고 자녀에게 주식을 넘겼는데, 이후 상속 단계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의 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던진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제도를 믿고 승계를 시작한 기업의 선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다.
지난 10월 공개된 국세청의 국회 제출자료는 이 문제가 일부 기업의 예외적인 걱정이 아님을 보여준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1,278건 가운데 522건, 전체의 40.8%는 증여 당시 부모의 경영기간이 20년 미만이었다. 이들이 증여한 주식 등의 가치는 총 6,596억 원이다. 물론 이 기업들이 모두 향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개편안의 영향을 따져봐야 할 기업군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지원대상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반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원칙적으로 30년 이상 경영을 요구하고,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30년에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을 늘리는 조건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대로라면 사실상 20년이 공제 진입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 경영기간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개편을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현재는 국회 심의 대상인 정부안으로, 적용요건과 시행일, 경과조치 모두 최종 입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의 기준과 앞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준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특히 주의해야 할 기업은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한 시점에 이미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한 곳이다. 증여 당시에는 법이 요구한 경영기간을 충족했고, 이를 전제로 후계자에게 주식을 넘겨 경영권 승계를 진행했다. 새로운 주식 증여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것과, 과거에 적법하게 실행한 증여가 장래 상속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가령 창업주가 회사를 15년 경영한 시점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후 부모의 경영기간이 18년인 때 상속이 개시되고 정부안의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면, 해당 기업은 20년이라는 진입선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창업주가 이미 상당한 지분을 이전하고 경영에서 물러났다면 부족한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문제도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 상속 시점은 기업이 원하는 날짜로 선택할 수 없다.
여기에서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부분이 있다. 과거에 적법하게 적용받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새로운 상속요건 때문에 곧바로 취소되거나 일반증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정산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그 주식과 관련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상속개시 당시의 법정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이 차이는 기업가치가 커진 비상장기업일수록 중요하다. 생전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상속세 정산에 연결되는 효과와,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이는 효과는 서로 다르다. 앞의 구조는 유지되더라도 뒤의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기존 특례 이용기업이 확인해야 할 위험은 바로 이 연결고리다.
기업에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 후계자는 넘겨받은 지분을 바탕으로 경영을 맡았고, 가족은 새로운 지분구조에 합의했으며, 핵심 임직원과 거래처도 다음 경영체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수년 전의 증여를 세법 변경에 맞춰 원래대로 되돌리는 일은 세무상 계산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장기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세제지원이 단순한 재산이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승계를 시작할 기업에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과 이미 기존 제도를 믿고 승계를 실행한 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세회피 가능성을 이유로 기존 증여기업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 마련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보호와 남용방지를 함께 달성할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증여 시점과 특례 적용 이력, 부모의 실제 경영기간, 후계자의 경영참여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종전 제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 것인지 입법 과정에서 판단해야 한다.
기업 차원의 대응도 증여 당시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가업승계 박사 김봉수가 강조하는 '승계지도'에는 부모의 실제 경영기간과 지분 보유 이력, 증여한 주식과 남은 주식의 평가액을 함께 올려야 한다. 여기에 후계자의 근무경력, 가족 간 합의, 상속세 납부재원, 회사 현금흐름을 연결하면 동일한 15년 기업이라도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후계자·지분·현금흐름까지 연결해 보는 기업별 승계지도]](https://cdn.fntoday.co.kr/news/photo/202611/396986_321428_028.png)
부모가 계속 경영하고 있어 향후 20년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이미 경영권 이전을 마치고 창업주가 물러난 기업은 같은 처지에 있지 않다. 후계자가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있어도 상속세 납부재원이 부족할 수 있고, 충분한 현금이 있어도 가족 간 지분갈등이 남아 있을 수 있다. 한국가업승계협회의 기업별 승계진단이 제도 적용 여부와 함께 사람, 지배구조, 현금흐름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가업승계 지원정책의 가치는 한 가족이 얼마의 세금을 줄였는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제도를 믿고 준비한 기업이 후계자를 육성하고 숙련기술을 전수하며 고용과 거래처의 신뢰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 정책이 지원대상을 더 엄격하게 선별할 수는 있지만, 이미 실행한 선택에 대한 판단기준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가업승계 컨설팅’이 공식 지원 분야로 명문화됐다. 공급기관인 한국가업승계협회는 김봉수 박사의 기업별 승계진단과 AX·DX 컨설팅을 연계해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한다. 2027년도 사업은 11월 초·중순 공고가 예상되는 만큼, 제조 중소기업은 지금 경영자와 후계자가 함께 승계 현황과 경영혁신 과제를 점검하고 신청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요건은 최종 공고에서 확인하되, 승계 준비는 공고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작해야 한다.
장수기업을 만들겠다는 세제라면 기업이 장기적으로 믿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부터 지켜야 한다. 가업승계는 재산을 물려주는 하루의 거래가 아니라 기업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긴 과정이다. 그 시간을 지탱하는 것은 세제 혜택의 크기만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 사이에 축적된 신뢰다.
[칼럼니스트 김봉수 컨설팅학 박사]
(사)한국가업승계협회 이사장
한국가업승계진흥원 원장
대한민국 명인(가업승계 컨설팅)
전)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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