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전략 컨설팅

1)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성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여러 종류의 세금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상속세와 증여세가 가장 중요한 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0%인 초과누진세율구조로서 세율이 세목 중가장 높을 뿐 아니라 일정기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가산하거나 증여재산에 합산하는누진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 입장에서 세원포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여러 가지방법을 동원한 변칙상속의 방지를 위하여 일반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 등보다 훨씬 긴 부과제척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부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세무조사로서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뒤에서 설명할 가업상속공제 등 여러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7년 등 장기간에 걸쳐 엄격하게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느끼는 압박감이 실제보다 더 과중한 면에 있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위한 세무전략은 꼭 장기간에 걸쳐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무전략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세율이 10%~50%에 달하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으로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세목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낮추게 되면 한계세율이 높은 만큼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안을 합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대폭 세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오랜기간 치밀하게 수립된 계획하에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후나 증여 후에도 사후관리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실효성 있는 절세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세 증여세 세율과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 및 절세방안 등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가족기업 가업승계 컨설팅의 현실

가업승계 시 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가업승계 컨설턴트 중에는 세무·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은행 PB, 경영지도사, 보험컨설턴트 등 많은컨설턴트들이 있다.
이들 중에도 특히 보험사와 은행 그리고 가업승계 대상회사의 세무·회계사들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편향적으로 절세라는 특정부분에 치우쳐서 현재 가족기업들의 겉으로 표출된 문제에 관한 대안만을 모색하는 일반적인 요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가족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는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가업승계 전반의 문제해결 능력과 서비스 품질은 컨설턴트의 개인역량에 따라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컨설팅역량은 천차만별하며 무자격자도 매우 많으나 일부 소수는 최고의 전문가 역량을 갖춘 컨설턴트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는 세법에는 강하나 여타 회사법, 상법 등 관련법들에는 약하고, 변호사는 민·형사법에는 강하나 세법에 약하고, 경영컨설턴트는 관련법 모두 약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가업승계컨설턴트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아름다운 은퇴와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고, 후계자에게는 코칭과 멘토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고, 리더십 역량을 극대화하며, 기업의 측면에서는 지속가능전략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상속증여세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전략으로 상속세 떄문에 애써 일구어 온 가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가업승계전략과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기업의 가업승계 컨설팅은 가족기업의 특이성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제반 문제를 포괄하여 대안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고로 본협회의 가업승계전문가들은 중소중견기업이 가족기업을 넘어서 가문의 지속가능한 천년강소기업 실현을 위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합니다.